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민 공분이 일자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처벌과 징계가 강화된 개정안을 내놓았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논란에서 제기된 각종 법 위반 혐의가 현행법상 저촉 사안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런 해명은 오히려 현행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법공백을 이용해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박덕흠 의원에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이해충돌 방지’는 현행법상 선언적 의미 수준이다. 어떤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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