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만 된다? 마을돌봄 진입장벽 높인 거꾸로 행정
법인만 된다? 마을돌봄 진입장벽 높인 거꾸로 행정
도교육청, 마을돌봄 궁극적 방향은 돌봄주체 사회적 경제조직화
주민주체 “동호회-법인-사회적경제조직 단계별 성장 가능토록 해야”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0.09.11 10:38
  • 호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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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행복교육지구 4년 동안 권역별 돌봄주체가 만들어져 마을돌봄이 진행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가운데 도교육청과 옥천교육지원청이 찬물을 끼얹는 방침을 내놓았다. 돌봄사업을 법인격 단체에만 주겠다고 한 것. 동호회 수준 주민모임에서 발아해 돌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으로 승격하는 등 단계별 성장 과정이 필요한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돌봄사업을 퇴행 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이어진다. ■ 비판 제기되자 “학원 등 영리단체 제외한 단체는 돌봄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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