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이오 보상가 ‘수십억’ 껑충, 군 부실 사업 추진 도마 위
산림바이오 보상가 ‘수십억’ 껑충, 군 부실 사업 추진 도마 위
지난해 가감정 보상금액 60억원→100억원 증가
‘보상 노린 의도적 영농’ 관리·감독은 없었다
주민 “2~3년 전부터 소문 파다, 불법 보상 대비했어야”
  • 박해윤 yuni@okinews.com
  • 승인 2020.08.28 14:16
  • 호수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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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을 놓고 보상 금액이 수십억원 가까이 뛰며 한차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군의 부실한 사업 추진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도적 영농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군의 설명과는 다르게 토지보상법에 근거, 이를 관리·감독할 기회가 있었던 것. 토지출입 허가가 났던 1월부터 실제 보상이 이뤄진 6월까지 최소 5개월 간 무단식재 정황을 파악해 부풀려진 보상가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군민 혈세 누수를 막지 못한 행정에 질타가 이어진다. 지난 2019년 1월 군이 가감정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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