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학교 지원액 ‘쌈짓돈’으로 쓰겠다는 도교육청, 도의회 ‘반대’
통폐합학교 지원액 ‘쌈짓돈’으로 쓰겠다는 도교육청, 도의회 ‘반대’
통폐합 학교 지원목적으로 받은 보통교부금을 ‘기금’ 전환
도교육청 “통폐합 학교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작은학교로 범위 넓힌 것”
지역사회, “농촌 폐교 후 청주학교 이전 비용 쓸까 의구심”
  • 한인정 han@okinews.com
  • 승인 2020.08.07 13:31
  • 호수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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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통폐합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변경하고 이를 작은학교 지원정책 등 ‘김병우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조정·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내놔 비판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제동을 걸고 본회의에서 ‘기금 사용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정 가결시켰다.하지만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도교육청이 표면에 내놓은 작은학교 살리기는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해나가야 하며, 통폐합된 학교를 지원할 예산에서 이를 전용해선 안 된다는 것. 또한 교육부에서 학교별로 정해놓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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