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1·2 도의원 선거구 통합 기정사실화
옥천1·2 도의원 선거구 통합 기정사실화
지난해 2월 헌번재판소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마땅’
지역균형발전 국가의무 헌법가치에는 반하는 결정
  • 이현경 lhk@okinews.com
  • 승인 2020.07.24 00:03
  • 호수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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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겨우 유지했던 도의원 2선거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결국 통합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로 못 박았다.도의원 선거구 통합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 또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역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 수 감소가 지역 불균형을 가져오고, 이로인해 인구가 줄고 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비판 인것. 인구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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