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말잔치에 그쳤던 대청호 대책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실질 변화가 이어지도록 법 개정 등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된다.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을 오염원으로 보는 등 정책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1980년 대청댐 조성 뒤부터 지금까지 이어졌지만 오늘날까지 사실상 변화가 없어서다.대청호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청호에 대한 정책적 시각, 즉 법 개정을 해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자원공사나 금강유역환경청 등 대청호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활동 근거가 금강수계법 등 대청호 관련법이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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