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잔치에 그쳤던 대청호 대책 논의는 이제 그만’
‘말잔치에 그쳤던 대청호 대책 논의는 이제 그만’
주민을 오염원으로 보는 정책 시각 이어진 지난 40년
박덕흠 의원, 대청호 정책 토론회로 공론화, 주민 기대
실질 변화 끌어내려면 결국 대청호 관련 법률 바꿔야
  • 권오성 kos@okinews.com
  • 승인 2020.07.17 10:38
  • 호수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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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말잔치에 그쳤던 대청호 대책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실질 변화가 이어지도록 법 개정 등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된다.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을 오염원으로 보는 등 정책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1980년 대청댐 조성 뒤부터 지금까지 이어졌지만 오늘날까지 사실상 변화가 없어서다.대청호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청호에 대한 정책적 시각, 즉 법 개정을 해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자원공사나 금강유역환경청 등 대청호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활동 근거가 금강수계법 등 대청호 관련법이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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