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1호 법안] 박덕흠 의원,'농업인 기초연금' 발의
[3선 1호 법안] 박덕흠 의원,'농업인 기초연금' 발의
농가 당 연 120만원 이상 지급 골자 
농업 공익적 가치·농민 소득 안정 위한 국가 책무 강화 목적
  • 박해윤 yuni@okinews.com
  • 승인 2020.06.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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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1일 농가 당 연 12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고 농민 소득 안정화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기·충남·전북·전남 등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민수당을 법제화한 개념인 동시에 지급 대상을 농가 당으로 설정해 국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박덕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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