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옥천경찰서, 수사 책임성 강화 위해 수사심사관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옥천경찰서, 수사 책임성 강화 위해 수사심사관 도입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이후 변화
옥천경찰서 영장·수사심사관 1명 배치
영동지청은 직제개편 없어
  • 서재현 기자 jh@okinews.com
  • 승인 2020.03.12 23:31
  • 호수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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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옥천경찰서는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장·수사심사관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영장·수사심사관은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한번 더 검증하고,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수사나 무리한 영장 신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맡고 있다.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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