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투명성강화 유치원3법 통과, 지역변화는?
사립유치원 투명성강화 유치원3법 통과, 지역변화는?
에듀파인 의무화, 셀프징계 금지, 학교급식법 유치원 적용 등
규모가 크거나, 법인유치원에 한정돼우리고장 소규모-개인유치원 별도 보완책 필요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0.02.13 23:45
  • 호수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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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주요내용은 △에듀파인 사용 법제화 △비리유치원 3년 이내 재개원 금지 △회계비리 형사처벌 △셀프징계 금지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이다.유치원 3법은 그간 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한 에듀파인 의무화나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 공표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줬다. 나아가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사적유용은 기존의 행정처분에 더불어 형사처벌(2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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