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동물화장시설 1심 불복 '항소'
옥천군, 동물화장시설 1심 불복 '항소'
유사 판례상 지자체 패소 다수
군, 법적대응 이외 갈등조정 역할 안보여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02.08 20:33
  • 호수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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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이원면 평계리 동물화장시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에 불복, 3일 항소했다. 타지자체에서도 동물화장시설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곳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다수 재판 결과 지자체 패소로 이어져 기존 판례를 뒤집기 어렵다는 관측이다.최종 판결과 관계없이 사업자와 이원면 주민 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해 행정의 갈등 조정 역할이 요구되지만, 옥천군은 법적대응 이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주민들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반대 운동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라 평계리 동물화장시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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