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편한 농업직불제 5월1일 시행
전면 개편한 농업직불제 5월1일 시행
품목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역진단가 적용
농식품부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은 별도"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0.01.31 11:45
  • 호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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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농업 공약인 농업직불제가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돼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논작물, 밭작물 등 구분을 없애고 품목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 '역진제'로 직불금이 지불된다. 직불금 관련 예산 규모 확대 없이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를 두고 쌀 산업 구조조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소농'은 고정직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농업농촌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면적이 기준이 되는 직불제와 농가 단위가 기준인 농민수당은 지급 조건부터 제도 목적이 다른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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