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사업선정부터 엉터리인 '성인지 예산'
[2018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사업선정부터 엉터리인 '성인지 예산'
문화재 보수가 성인지 예산? 부적합 사업목표도 다수
성별영향분석평가위 실적 '0건', 관련 조례도 없어
  • 이현경‧한인정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0.01.10 13:26
  • 호수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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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차 해소와 성 평등을 예산 책정에서부터 실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성인지 예산'이 사업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2018년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결과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이 옥천군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분류된 것. 성과 목표가 없거나, 성인지 관점이 아닌 단순 '사업비 지출'이 목표로 제시된 것도 다수 발견돼 성인지 예산제 운영이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특히 성별통계와 성별 수혜분석,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제시 등을 검토할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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