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실수로 주민갈등 발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실수로 주민갈등 발발
토지주간 갈등 줄이겠다는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주 A씨 "내 땅 반 평 찾아 달라" 소송
옥천군·토지정보공사 "측량 실수 인정"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1.10 13:38
  • 호수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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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토지정보공사의 측량 실수로 발발한 주민 갈등이 송사로까지 이어졌다. 군과 토지정보공사는 해당 민원에 대해 2015년 이뤄진 지적재조사사업 당시 측량 기준점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지만, 해당 토지주는 군의 행정업무 과실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토지주 A씨가 문제제기한 시점은 2018년 6월. 옆 토지주 B씨가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발했다. 토지주 B씨가 건축을 위해 경계 측량한 토지에 토지주 A씨의 건물 외벽이 B씨의 토지에 침범한 것을 알게 된 뒤다.토지주 A씨는 2015년 건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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