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 심의-건강관리과]금연사업 성공이라는데 담배소비세 32억7천200만원
[2020 예산 심의-건강관리과]금연사업 성공이라는데 담배소비세 32억7천200만원
2020년 담배소비세 32억7천만원 편성, 올해대비 200만원 감소 그쳐

금연사업 성공했다 보기 어렵다 평가, 재검토 요구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9.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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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가 시행하는 금연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재목 의원은 2020년 2억4천만원의 관련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담배소비세는 올해보다 200만원 줄어든 32억7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보건소가 올 해 설치한 금연 홍보물.(옥천신문 자료사진)
옥천군보건소가 시행하는 금연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재목 의원은 2020년 2억4천만원의 관련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담배소비세는 올해보다 200만원 줄어든 32억7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보건소가 올 해 설치한 금연 홍보물.(옥천신문 자료사진)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가 시행하는 금연관련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건강관리과는 금연지원서비스로 246886천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홍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재목 의원은 2005년부터 시행된 금연사업을 두고 전국 상위권 실적을 거뒀다는 옥천군보건소의 주장과 달리 실제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예산과 실적을 살펴본 결과 관련 예산은 증가와 감소를 번갈아가며 편성됐으며, 내년 예산은 올 해보다 2289만원(10% 가량)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유재목 의원은 올 해 대비 내년 예산은 10%정도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럼 (흡연자 감소 등) 성과가 있어서 줄어든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가 올해 327200만원이 걷혔고 내년에는 327천만원을 걷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라며 “200만원정도 담배소비세 줄이려고 24천만원인 넘는 금연예산을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 효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관리과 김옥년 과장은 예산 증감은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금연사업은 국가사업이고 군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 답했다.

보건소가 복지관이나 보건지소 등에 제공할 의료장비의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의료장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터 등 소모품 교환과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해서다. 특히 관리를 보건소가 다 맡을 경우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추복성 의원은 보건소가 의료장비를 다 사서 관리할게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등 설치기관 및 부서에 관리주체를 넘겨 각자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향후 의료장비가 늘어나면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관리과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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