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시내버스 정책 연이은 논란, 이제 공영제로 전환하자
[편집국에서]시내버스 정책 연이은 논란, 이제 공영제로 전환하자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9.12.05 23:18
  • 호수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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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지역사회 공공재다. 비록 사기업이 버스회사를 소유하는 동시에 운영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발이 되어 지역 곳곳에 피를 돌도록 하고 있다. 도로나 공원처럼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오늘날까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옥천군이 사기업인 옥천버스의 운영을 돕고, 버스요금 책정과 노선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군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간벽지노선을 없애거나 줄여버리고, 수익을 위해 버스요금을 몇 배씩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연간 24억원이라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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