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인터뷰 연재(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 동의' 의무화해야
[제21대 총선인터뷰 연재(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 동의' 의무화해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논란 일고 있는 구읍 주민 이해수씨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11.28 23:34
  • 호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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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수씨는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에 앞서 '주민 동의'를 법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주민 숙의 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했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더불어 면지역 작은 동네에도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태양광까지. 주민들의 삶터를 위협할 수 있는 발전사업의 허가에 정부가 나서서 '주민 동의'를 묻는 과정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발전사업 허가 당시 '주민 동의'에 해당하는 '주민 수용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법으로 주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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