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하는 '두발규제, 핸드폰수거' 여전, 충북교육청은 외면
기본권 침해하는 '두발규제, 핸드폰수거' 여전, 충북교육청은 외면
인권위 권고에도 우리고장 중고교 생활규정 속 두발규제, 휴대폰 수거
타지자체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팀 만들어 인권침해 요소 시정 나서는데
단위학교 자율성에 맡겨둔 충북교육청 책임회피 지적 나와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19.11.08 13:52
  • 호수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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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두발단속 및 휴대폰 수거는 헌법에 명시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에도 우리고장 일선학교에서 인권침해 규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충북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학부모, 학생, 교사'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규정을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가중된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두발자유를 명시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는 서울, 경기, 광주 교육청에 비하면 충북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인권보호'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는 지적이다.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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