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늘어나는 '학폭위'유명무실 지적
재심청구 늘어나는 '학폭위'유명무실 지적
학폭위 진행과정에서 감정의 골 깊어져
재심청구 건수 늘어, 법정다툼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
사법기관과 차별성 찾기 위해 '처벌'이 아닌 '교육'에 중점 둬야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19.11.08 14:16
  • 호수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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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우리고장 한 학교 교실에서 A군과 B군 간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A학생은 성장판이 파열되는 전치 5주 부상을 입었다. 학교는 부상정도를 감안해 이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고 전담기구를 열어 관련학생 사안조사에 나섰다. 이후 학교는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에 통보 후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고, A학생과 B학생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B학생 학부모는 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했고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해 학폭위를 다시 열 것을 요구했다. A학생 학부모도 B학생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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