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기획-‘이제 마을 공화국이다(4)’] “껍데기 자치는 가라” 읍면동 자치 주창한 제주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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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자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하는 과정
직접민주주의 앞당길 주민자치회 전국 확산
옥천은 내년도 도입, 읍면별 전담인력 배치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10.25 11:19
  • 호수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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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_“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 발전 전략이다.” 지방분권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헌법개정안 발의 때 국민에게 던진 메시지다. 지방분권 수준과 더딘 속도 등이 비판 대상이 되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인 지방분권은 조금씩 발자국을 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안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증거다.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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