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기획-‘이제 마을 공화국이다’] ‘세종형 자치읍면동’ 주민이 뽑은 읍면동장으로 시작
[창간 30주년 기획-‘이제 마을 공화국이다’] ‘세종형 자치읍면동’ 주민이 뽑은 읍면동장으로 시작
협치기구로써 읍면동장 역할 강화 필요성 느껴
조치원읍 시작 7개 읍면동 시민추천제 실시
옥천군, 읍면장 주민추천제 구체적 논의 없어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10.03 14:09
  • 호수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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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_행정안전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자치회법 역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개념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권한과 주민이 만든 정책을 실현할 예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다. 이 때문에 두 법안이 완성돼 공표된다면 지자체 역할과 주민자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지역의 자치역량을 말할 때 흔히 '주민자치'라는 말이 소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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