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내 주택과 인접한 지역에 자동차 가죽시트 공장이 들어서지만 군이 허가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대규모 반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공장부지가 주택과 거의 붙어있는 등 주택지 가운데 위치한데다 인근에 영유아 등 아이들이 거주하는 영실애육원이 있어 안전성과 오염 문제가 제기되어서다. 주민들은 공장입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군이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소극행정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군은 주민과 사업주의 입장을 듣고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허가가 난 상황인데다 주민들의 반발도 커 향후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이 되는 공장은 옥천읍 대천리 영실애육원 인근으로 사실상 대화산업(대표 김유동)이 추진하며 대천1리 마을내 거주지와 붙어 있다. 면적은 2천462㎡로 차량용 가죽시트 일부를 만드는 업체가 지난달 23일 입주허가를 받았다.

■ 주민들 '제기한 의혹 해소 안되면 입주 반대할 것'

문제는 공장 입주를 뒤늦게 인지한 주민들이 업체 입주로 인해 삶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공장부지와 붙어있는 4개 주택의 경우 조망권 침해와 소음, 미세먼지, 악취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장부지와 거의 붙어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한진동(80)씨는 "55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다. 공장이 9.2m 높이로 들어서면 우리집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며 "업체에서 주택 매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이 마을에 계속 살고 싶다. 군에서 미리 이런 상황을 알려줬으면 마을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천1리 마을에서는 추석 직전인 9월 둘째 주에야 인허가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주민들은 토지매입 등 건으로 인해 업체측이 접촉을 하면서 입주 사실을 이전에 알긴 했지만 구체적 계획 등을 파악하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주민들은 군이 사전에 충분히 공장 입주를 마을에 전달할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은 18일 진행된 군과 주민간 협의에서도 나왔다. 주민 김광옥씨는 "허가나기 전에 충분히 공청회든 협의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도 주택지와 붙어있는 지역이라면 더 신중했어야 했다. 서명도 받고 국가인권위 등에도 제소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천1리 최갑석 이장은 "최소한 사전에 이장에게만이라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반발하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알고 대비해야 하는 건데, 이미 허가까지 다 나버린 상황에 주민들이 섭섭해 하는 것"이라며 "조망권과 미세먼지, 소음, 악취 등을 우려하는 만큼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군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장부지에 인접한 영실애육원에서도 공장입주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실애육원 박은용 자립팀장은 "애육원에는 2살짜리 영유아 등 34명의 아이들이 있고 직원까지 60명이 살고 있는데 공장이 들어서면 이동권과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며 "사전에 군에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월요일(16일)에야 알았다. 군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 업체측. 허가과정에서도 협의 해왔다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업체측에서는 일정부분 억울한 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허가과정에서 공장부지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택매수 의사를 전달하는 등 공장설립의사를 전달해서다. 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기준에 따라 공장부지 허가여부를 주민에게 전달하지 않았지만 업체측은 얼마든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측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서 일정부분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공장부지에서 자동차 시트 가죽을 가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단된 가죽을 봉제하는 작업을 할뿐 그 외에는 창고로만 이용해 악취나 미세먼지 등 오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차량 또한 2.5톤 트럭이 하루 2대 정도 오가는 수준으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진 않을 것이라 봤다. 공장 높이는 9.2m가 맞지만 높이는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또 필요시 주택매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화산업 김유동 대표는 "허가나기 전부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 주택 매수협의도 하고 (16일에는) 공장설립에 대한 내용도 설명했다. 허가과정에 군에도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다고 전달했었다"라며 "주민들이 제시하는 문제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공장 운영뒤 주민들이 우려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폐업하겠다. 협의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옥천군이 사전에 업체입주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이라 지적했다. 업체측이 계획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익명을 요구한 대천리 주민 A씨는 "결국 업체에서도 주민들에게 협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건데 군이 제대로 이를 조율하지 않은 것 아니냐. 법을 떠나 주민과 업체가 서로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천군은 주민과 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난 뒤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요구로 16일 설명회가 열리긴 했지만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고, 주민들 또한 추가설명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경제과 김태수 과장은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절충을 하고 다시 합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의회 이용수 의원은 "법과 규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정서가 우선되어야 한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례도 그렇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진행해야 할 일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 문제를 키웠다"라며 "이 문제는 군이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향후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이장에게는 내용을 전달해 마을에서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