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폐업지원금 잘못 산출한 공무원 검찰 송치
포도 폐업지원금 잘못 산출한 공무원 검찰 송치
충북경찰청 ‘실재배면적보다 넓게 책정, 법 위반’
A공무원 ‘박스 적재도 농지로 본 적극행정, 억울해’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09.05 23:49
  • 호수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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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지난달 28일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 폐업지원금을 잘못 산출한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재배면적을 부풀려 거짓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에 A공무원은 폐원 면적 산출 시 지침 해석을 경찰과 행정이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포도나무 주변 박스를 적재한 농지를 폐원 면적으로 잡는 등 적극행정 결과가 경찰조사로 돌아온 것에 대한 호소다. 옥천군 역시 폐원 면적 산출 해석을 두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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