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돌봄’ 근거 법령 없어 보조금 못 준다는 옥천군
‘마을돌봄’ 근거 법령 없어 보조금 못 준다는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지난해 12월 제정
군, 기본계획 없어 아직 보조금 지원 어렵다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08.30 00:48
  • 호수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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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마을돌봄'에는 근거 법령이 없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돌봄영역에서 군의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는 마을돌봄 지원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해 군이 사실상 마을돌봄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2019학년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마을돌봄을 진행한 향수뜰권역(향수뜰영농조합법인)은 지난 6월29일 주민참여예산 '향수뜰행복돌봄교실'을 신청했지만,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향수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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