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연구단체 운영조례안 ‘셀프 심의’ 가능성 지적
군의원 연구단체 운영조례안 ‘셀프 심의’ 가능성 지적
의원 전문성 강화 목적이나 당사자가 안건 심의 허용해
이용수 의원, ‘의견 수용하고 개선해 조례 만들겠다’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9.08.22 23:55
  • 호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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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는 군의원 연구단체 조례가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도록 운영기준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조례안에 따르면 연구단체에 최대 8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구단체 관련 심의에 관계의원의 참여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서다. 800만원의 지원액은 여타 시군의회의 경우 300~400만원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높으며, 연구단체 활동 심의도 사실상 당사자가 스스로를 심의하는 등 ‘셀프 심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용수 의원은 지적을 수용해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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