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이냐 공공재냐' 청산주민 · 어민 간 갈등 심화
'어업권이냐 공공재냐' 청산주민 · 어민 간 갈등 심화
청산 주민 "보청천 어민 어업권 취소해야"
어민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어업권"
손석철 의원 "어업권은 지역주민에 돌아가야"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19.08.22 14:29
  • 호수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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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두고 '어업권'과 '공공재'라는 잠재된 인식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재인 하천을 '어업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로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주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생계를 영위하는 어민들로서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최근에 '고가'로 거래까지 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천렵을 하는 것까지 신고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영동은 일찌감치 2012년에 이런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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