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는 공권력의 결과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는 공권력의 결과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9.08.08 23:40
  • 호수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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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은 제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더도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공권력을 행사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법치국가 기본이다. 공권력은 그 특성상 주민의 모든 행위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침해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공권력이 필요한 것은 공공의 자율과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지여서다.불가피한 힘인 공권력은 당연히 적재적소에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최근 옥천군이 보여준 행정행위는 잘못 사용할 때 어떤 문제를 낳는지 날것 그대로 보여준다. 행정력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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