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변구역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업체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제보와 함께 증거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한 민원을 군에 전달했다. 민원인은 해당업체가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영리행위를 했다며 군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 제보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있어 충분히 조사할 만한 사안이었다.실정법 위반에 대한 고발성 민원이라면 당연히 사안을 조사하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순서다.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고발 등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혐의 결정을 해 민원인에게 설명과 함께 결과를 통보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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