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내 땅” vs “관습도로 인정하라”
“여기는 내 땅” vs “관습도로 인정하라”
사유지 포함된 도로 두고 주민간 갈등
  • 서재현 기자 jh@okinews.com
  • 승인 2019.07.26 13:34
  • 호수 14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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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가 포함된 도로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해 군의 중재가 요구된다. 토지소유주 A씨는 현황도로 일부가 사유지임을 주장하는 반면, B씨는 이전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최근 콘크리트 벽으로 길을 막는 등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문제는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개인 재산권을 주장하는 주민과 관습적인 통행권을 요구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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