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작은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시장논리
[기고]작은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시장논리
박영웅(이원새마을금고 이사)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19.07.05 00:33
  • 호수 14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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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적합성, 적정성 등을 사유로 하는데 그 근간은 학생 수를 사용하며 기본정신은 시장논리를 우선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육에서 시장논리가 과연 적합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역의 증약초등하교 대정분교와 안내중학교의 사례를 보면 철저히 학생 수에 따른 시장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의 작은 학교는 학교에 예산 투입을 주저하고 있어 학교가 낙후되면서 학생이 기피하는 학교로 더 작아지고 그래서 예산 투입은 더 적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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