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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민선7기 1년 중간평가(4)] 교육균형예산 확보한 황규철‧노동조례 주도 박형용 활약
[기획 - 민선7기 1년 중간평가(4)] 교육균형예산 확보한 황규철‧노동조례 주도 박형용 활약
  • 이현경 기자
  • 승인 2019.07.04 17:13
  • 호수 14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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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약 ‘교육균형예산’ 수반한 조례 만든 황규철 도의원
충북 최초 노동조례 이끈 박형용 도의원, 노동상담소도 기대
주민과 소통 부족하다는 지적에 의정보고회‧토론회 개최 약속

1회: 옥천군수의 1년
2회: 옥천군의회 의원 8명의 1년
3회: 도지사와 교육감의 1년
▶ 4회: 도의회 의원 2명의 1년

황규철·박형용 도의원은 지난 1년 임기를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교육경비 지원 보조가 끊겨 '교육 불균형'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택한 황규철 의원은 교육균형 발전 지원 조례로 실마리를 풀었다. 노동상담(권익)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박형용(정책복지위원회) 의원은 '노동불모지'라 불리는 충북에서 노동조례 1·2호를 만드는데 이름을 올렸다. 두 의원 모두 지역이 꼭 필요로 하는 굵직한 조례 제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성과로는 두 의원 모두 충북도립대 기숙사 신축 확정을 꼽았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숙사 신축 필요성을 도에 강조했고, 청주로의 이전 목소리는 옥천공고 폐교 아픔을 근거로 막아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충북도립대는 향후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광역의회 특성상 황규철(교육위)·박형용(정책복지위) 도의원의 행보는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교육에 방점을 찍은 활동과 복지 강화에 힘을 실은 활동으로 나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황규철 의원은 3선 임기를 교육위원회 활동으로 방향을 잡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교육위 회의 때 모습. (사진제공: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인 국제교육원 남부분원을 현장확인 차 방문한 모습. 남부분원은 옥천교육지원청 부지 내 위치한다. (사진제공: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심의 기준과 보고 기능이 강화된 국외연수로 대폭 개선을 추진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덴마크와 독일 등 국외연수를 다녀온 교육위원회가 결과보고회를 연 모습. (사진제공: 충북도의회)

황규철 의원 교육균형예산 내년 본예산 반영위한 공모 예정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만든 황규철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살아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한 해 100억원에 가까운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당장 내년 본예산부터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하반기 교육지원청 혹은 학교 별 관련 사업을 받아 예산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황규철 의원은 지역 교육계가 예산확보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첨언했다. 황규철 의원은 "(교육균형발전 예산이 모두 교육경비 보조로 사용하지는 않아) 6개 지자체 평균 6억8천만원이 돌아가는데 어디까지는 평균치고, 더 적게 받아가는 곳 또 더 많이 받아가는 곳 등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이 예산은 아래에서 위로 계획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계에서 이를 잘 준비해 필요 예산을 잘 받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 황규철 의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에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간 도교육청은 민간위탁의 건을 일일이 심의 받았다. 관련 지침을 조례로 정비해 행정 절차에 효율성을 기했다고 평가된다. 생존수영교육 역시 전반적인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심의와 보고 기능을 강화한 국외연수, 입법·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도의회 조직진단은 대내외적으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수 60일전 사전계획서 심의, 30일 전 실행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연수 이후 평가보고회 역시 필수다. 평가보고회에는 의원 개개인별 후기 등을 포함했다.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과정 중 하나로 진행한 도의회 조직진단은 도의회 입법·예산 기능 강화를 위해 '보좌관 제도' 도입이 중요한 의제로 올랐다. 황규철 의원은 "조직진단 결과를 일부 반영해 7월 인사에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직자가 대거 순환됐다"며 "예산심의기능, 입법기능 이런 걸 강화하려면 최소한 도 의원 2명한 1명 기준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되게끔 건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인 박형용 의원은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정책복지위 회의 때 모습. (사진제공: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소관 기관 중 하나인 충북도립대를 방문한 모습. (사진제공: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제2충북학사 신축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충북도의회)

박형용 의원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연구 주제로 잡아

도립대는 정책복지위 소관 기관이다. 정책복지위 부위원장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형용 의원은 도립대 기숙사 신축에 공을 들였다. 기숙사 신축 결정으로 학생들이 머물 곳이 해결되자,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데 정책적 제안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립대 특채를 부활한 옥천군의 결정을 지지했다. 한편 옥천군 이외 지자체 역시 도립대 특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용 의원은 "11개 시군 지자체장이 도립대 이사다"며 "각 지자체에도 대학이 있어 눈치 아닌 눈치가 보이지만 당장 대학이 없는 보은 같은 경우는 도립대 특채를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인 박형용 의원은 역량 강화를 위해 다수 연구 활동과 특별위 활동을 이어갔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의정활동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도 더해졌다. △단재사상 및 충북독립운동사 고찰 △충북 공공의료서비스 혁신연구회 △충북 노동정책 연구회 △충북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모임 등 4건의 단체연구모임(예산 500만원 지원)을 진행 중이다. 노동정책 연구회 활동 결과 탄생한 조례가 충북 노동조례 1·2호인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장 조례'와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다.

충북독립운동사 고찰 결과 우리고장 독립운동가 중 훈장이나 표창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충북도에 주문할 예정이다. 공공의료서비스 연구를 통해 '닥터헬기' 도입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도 밝혔다. 개인연구(예산 300만원 지원)도 진행 중이다.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태' 연구다. 박형용 의원은 "지역 주민 모시고 토론회도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시설 중 선진사례 견학도 가서 옥천에 도입하면 좋을 제도를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용 의원은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과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로 도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는 전액 지자체가 지원하게 됐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충북도, 도의회, 민관기관 등 구성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옥천군주민자치협의회는 도의원 간담회를 열어 소통 시간을 마련했다. 주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해 황규철‧박형용 의원은 의정보고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옥천신문 자료사진)

옥천주민에 도의원, 너무 먼 당신의정보고회로 소통 강화 약속

황규철·박형용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주민은 이를 쉬이 체감할 수 없다는 평가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이 쏙 들어 맞는 예가 도의원과 옥천주민과의 관계다. 직·간접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군의원 소통과 주민소통은 박형용 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상반기 '도·군의원 상호 업무(정책)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박형용 의원은 "필요 예산까지 딱 책정해서 상하반기 분기별로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시군의장단에서 부정적으로 평가 했다고 하더라"며 "당을 떠나서 정책연대 차원에서 비정기적인 모임이라도 해야 한다고 보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소통은 연에 한 번 의정보고회를 열어 직접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황규철 의원도 마찬가지다. 황규철 의원은 "사실 도의원 의정보고회는 별도 예산이 없어 각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박형용 의원과 논의해 보고 방향을 정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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