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봉사로 둔갑시킨 정책 '생산적 일손봉사'
노동을 봉사로 둔갑시킨 정책 '생산적 일손봉사'
생산적 일손봉사, 사실상 저임금 일자리 정책 불과 비판
일손부족 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19.07.05 00:42
  • 호수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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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영세기업에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는 생산적 일손봉사 정책이 4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명목만 봉사일뿐 사실상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해 행정이 노동력 착취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2만 원(4시간 봉사 기준)이 농장이나 기업에서 일한 댓가로 지급되는 등 사실상 임금이기 때문이다. 봉사자들이 노동을 하고 시급 5천 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올 해 최저임금 8천350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이 정책은 초기 일자리정책으로 추진되다 봉사정책으로 변경된 만큼, 옥천군과 충청북도가 나서 합리적 댓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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