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배우자), 국회의원 중 농지 최다 보유 논란
박덕흠 의원(배우자), 국회의원 중 농지 최다 보유 논란
박덕흠 의원 배우자 골프장 짓겠다고 농지 4만3천평 매입, 흥천주민 14년째 반대투쟁
주민 반대 속 강원도 이례적 허가취소 했지만 행정 패소
'농자유전' 농지법 위반 고발도가능, 국회 감사 절실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07.05 01:15
  • 호수 14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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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불거진 ‘홍천 구만리 골프장 투쟁’이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구만리 주민 일동은 골프장 사업을 이유로 마을 ‘농지’와 임야 등을 구입한 박덕흠 의원(배우자 소유 땅)에 원천무효를 주장해 왔다. 강원도가 이례적인 사업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2015년 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 ‘합법적인’ 골프장 개발은 유효하다.반대 투쟁을 벌여온 구만리 주민은 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고, 이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농자유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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