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칼럼]정치의 서울집중-중앙집권부터 고쳐야
[하승수 칼럼]정치의 서울집중-중앙집권부터 고쳐야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19.05.03 01:13
  • 호수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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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법을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당의 중앙당은 수도에 둬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서 정당법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62년 12월 31일 최초 제정된 '정당법' 제3조에서부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한마디로 '정치의 분권'이라든지 지역정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정당법이 최초제정된 시절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화가 진행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이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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