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일몰제 조례로 예산절감 기대
시책일몰제 조례로 예산절감 기대
추복성 의원 "의회차원 일몰 권고 강화 할 것"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01.25 00:30
  • 호수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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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군 사업을 과감히 정리할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18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를 발의한 추복성 의원은 \"의회 차원의 독려와 권고\"를 예고했다.시책일몰제 조례는 실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폐지해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몰대상이 되는 시책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것 △투자비용 대비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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