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막는 산안법 개정 '딴지'건 박덕흠 의원
'위험의 외주화' 막는 산안법 개정 '딴지'건 박덕흠 의원
지난달 27일 국회 환노위 회의장 찾아 우려 표명
'대한전문건설협 회장 출신 이해당사자 실력 행사' 비판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01.04 01:10
  • 호수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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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양벌규정이 과하다는 우려를 전달해 논란을 샀다.한겨레신문 지난해 12월28일 자 보도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지난달 27일 산안법 전부 개정안 처리가 있었던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회의장을 찾아 노동자 사망시 법인의 벌금형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 달라 요구했다. 환노위은 개정전 법률이 명시한 벌금 1억원을 10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이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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