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이란 용어 사라져
'윤락’이란 용어 사라져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04.07.16 00:00
  • 호수 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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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이라는 용어가 폐기되고,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 개념이 도입된다.

경찰청(청장 최기문)은 오는 9월 23일부터 기존의 단일법률인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처벌법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보호법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로 이원화 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은 ▲성매매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신변을 보장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엄중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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