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실있는 주민주권 강화가 필요
[기고]내실있는 주민주권 강화가 필요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18.10.04 23:33
  • 호수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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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발표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나온 '종합계획'치고는 부실한 면이 있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닥이 잡혀 있지 않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종합계획이 나오고, 추진일정이 나온 것은 다행이다.그 중에서 '주민주권 구현'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와 활성화, 주민발안법 제정,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 제도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같은 내용들이 보인다. 이것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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