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조작해 인건비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1심 선고유예 형으로 벌금 50만원에 이어 2심에서는 역시 선고유예형으로 벌금 30만원으로 경감되어 판결의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선고유예란 범죄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뤄두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을 말한다.1심에서 당초 검찰은 원장 A씨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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