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제정, 효과 있을까
'댐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제정, 효과 있을까
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5월28일 국회본회의 통과
박 의원 측, '일방 규제에서 보존활용병행으로 패러다임 전환' 성과 자평
금강유역환경회의, '상하류간 갈등 유발 우려, 물이용부담금 거부 가능성도 있어'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8.06.01 00:51
  • 호수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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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지역 친환경보존활용특별법'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상하류간, 지역간 갈등이 촉발될 소지가 큰 '논란의' 법안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개발을 통한 '득'보다는 상하류간 갈등으로 인한'실'을 간과할 수 없어 실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덕흠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십년간 입지 규제로 고통받던 댐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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