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행정력은 온데간데, 무조건 사법기관 판단만
<편집국에서>행정력은 온데간데, 무조건 사법기관 판단만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8.03.30 10:53
  • 호수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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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옥천군은 행정 관련 의혹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사법기관에 고발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습'이 베어있다. 자체 조사는 아예 할 생각도 없는 모양이고 감사팀은 그 존재감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방임하는 것은 군 의회도 마찬가지다.경찰 고발과 사법기관 판단만 기다릴 뿐이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사안에 대한 고발을 하면 조사는 멈춰버린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자체 행정조사에 대한 신뢰보다는 경찰 검찰에 의한 기소, 법원의 판단을 최우선시하는 것이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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