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옥천'이라는 자존감, '농촌'이라는 자부심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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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8.03.23 00:15
  • 호수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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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꽤 진일보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개헌안에는 국가가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을 담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기며 지방자치단체란 표현은 지방정부로 바뀝니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도 새롭게 도입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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