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수몰 37년이 지난 지금도 상·하류 주민사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수면 아래 꿈틀댄다. 작금의 사태로 난 것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로 심각성이 크다.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옥천읍 대회의실에서 이 문제에 밝은 다방면의 패널들을 모시고 토론 하였으나 서로가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이 문제의 뿌리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인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과 공익의 중요성이 충돌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양쪽이 만족할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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