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일상적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 지방선거마다 주민이 주도한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선거운동기간에만 주민 목소리의 일부가 공약으로 담길 뿐 선거 이후 주민은 또 정치에서 배제된다는 것.현재 지방정치는 다수 주민이 투표했다는 이유로 당선자 일방의 의지나 결정을 주민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다. 특정 정치인이 지역사회 일반의 요구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투표가 끝난 뒤에도 주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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