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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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서(옥천읍 죽향리)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17.12.01 11:26
  • 호수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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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130조의 본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농업과 관련된 조항은 단 2개뿐이다.첫째,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이고둘째, 제123조로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다제121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방과 동시에 농지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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