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체육회 사태 행정소송으로 마무리
논란의 체육회 사태 행정소송으로 마무리
대전지법, 옥천군 '부당강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각하 결정
'A씨에 팀장 직 주고 밀린 임금 차액 분 이미 지급' 소 의미없어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7.11.10 11:21
  • 호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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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체육회와 군 체육회가 통합된 이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맡던 A씨가 평직원으로 강등되면서 불거진 소송 사태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심판소송으로 최근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소송과정에서 A씨는 팀장직위를 찾았고 밀린 임금을 받는 등 절반의 명예를 회복했고, 옥천군은 원칙에 맞지 않은 부당강등 인사로 행정력 낭비와 소송 비용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노위의 '원직복직 판결'에 대해 초심 유지 판결을 내자, 옥천군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학교체육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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