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발생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가 농업인단체와 정부, 농협의 합의로 일단락 됐다. 정부는 당초 8월 말로 되어 있던 납부 기한을 12월 말로 연장하고 농업인단체는 자율납부에 협력키로 했다.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는 지난해 쌀값이 당초 정부 예상을 밑돌면서 터졌다. 정부는 2005년부터 우선지급금 제도를 운영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쌀값이 확정되기 전 일정금액을 지불한 뒤 수확기(10월~12월) 최종 매입가격이 정해지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늘 우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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