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걸림돌 '기준인건비' 풀렸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걸림돌 '기준인건비' 풀렸다
행자부 '기준인건비 초과 예산 편성 가능'
인건비 핑계 정규직화 소극 행태 사전 차단
군, 뚜렷한 전환계획 없고 정부지침만 기다려
  • 이창욱 기자 lcw@okinews.com
  • 승인 2017.07.07 12:48
  • 호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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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인력 관리의 족쇄가 됐던 '기준인건비' 제한을 사실상 푼 것으로 확인됐다.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26일 전국 17개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 운영사항 재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각 시도는 일선 지자체에 같은 공문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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