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외없는 법적용'vs 군수 '경찰 배후 의심'
경찰 '예외없는 법적용'vs 군수 '경찰 배후 의심'
김영만 군수, '경찰 배후에 누군가 있다'
류재화 경찰서장, '원칙대로 사실확인하고 처리한 것'
옥천경찰서, '지방청, 본청 자문 얻고 확신해 기소의견 냈다'
  • 이창욱,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7.03.17 14:13
  • 호수 13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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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쟁점은 웅덩이 석축의 높이다.김영만 군수와 옥천군 도시건축과는 이 석축의 높이가 경사지면을 고려하면 2미터 이상이 되지 않아 굳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경찰 입장은 다르다. 현직 지자체장의 '기소의견 송치'라 무엇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유사 사례를 찾아 확인했으며 도 지방청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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