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권 없는 옥천군 어린이·청소년·청년
정책 결정권 없는 옥천군 어린이·청소년·청년
서울시 청년의회, 광주시 청소년의회 운영
'미래세대 목소리 적극적 정책 반영 필요'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7.01.20 13:56
  • 호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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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운영한다. 광주 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의 직접 투표로 뽑힌 의원들은 앞으로 광주시의 어린이, 청년 정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견을 밝히게 된다. 어린이, 청소년 관련 예산도 심의한다. <사진 : 광주광역시>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지금까지 옥천군 정책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 세대를 위한 정책적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광주시는 각각 청년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의회는 지난 2015년 처음 만들어졌다. 청년들이 직접 의회를 구성해 서울시 집행부 책임자들을 상대로 질의하고 정책 제안을 한다. 박원순 시장도 예외없이 참석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받는다. 지난해 열린 청년의회는 △청년수당 △부채 △ 보건 △미세먼지 △장애인 △자전거 △시민교육 △주거 △공간 △일자리 등 10개 분야를 나눠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보건분과 차해영 의원은 '1인 가구 청년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전담 부서 지정과 서울형 푸드쉐어링(먹을 수 있음에도 폐기되는 식품을 나누는 사업)'을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18일 제1대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개원했다. 광역시가 규칙을 만들어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개원한 것은 전국 최초다. 광주시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의회를 만들었다. 의원은 만 9세~19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22명 이내로 구성된다. 혁신당(2석), 두드림당(5석), 청소년이참여한당(3석), 모꼬지당(5석), 사람답게살고싶당(4석), 동동당(3석) 등 지역 어린이, 청소년이 만든 6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다. 11월7일~11월27일까지 3주간 선거에서 광주지역 어린이, 청소년 유권자 9천425명이 투표했다. 의회는 어린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예산 수림 과정과 참여예산제에 참여하게 된다.

광주시는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법적으로 선거권이 없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고, 광주의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델로 정착돼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발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행정과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는 우리고장 현실과 크게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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